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7.>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2.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비용나. 사회주택의 건축‧재건축‧리모델링 비용 3. 사회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그 밖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시장은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2.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본조신설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