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영향조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역 밖으로 거주지 등을 옮긴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25.> 1.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 2.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환경성 석면 노출자 3.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 밀집지역 거주자 등 시장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영향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체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 중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자인 경우에는 해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영향조사와 조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2. 25.]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협의사항이 발생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