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영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 2. 피해자 과반수의 지원 동의서 3. 복구 공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 4. 공사 전 현장 사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해당 여부 2. 제4조의 지원 기준 적합 여부 3.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기간 적합 여부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청 또는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