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1 2. 29., 2012. 1 0. 31., 2020. 1. 1., 2021. 2. 17.>

삭제< 2016. 1 1. 2>[전문개정 2007. 1 2. 26]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 26, 2010. 1 2. 29>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6. 1 1. 1, 2007. 1 2. 26, 2010. 1 2. 29, 2012. 1 0. 31>

일반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96. 1 1. 1, 2012. 1 0. 31, 2015. 1 1. 4>

이 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율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 1 1. 1, 2012. 1 0. 31, 2015. 1 1. 4>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신설 2016. 1 1. 2>

삭제< 2021. 2. 17> 1. 삭제< 2021. 2. 17> 2. 삭제< 2021. 2. 17> 3. 삭제< 2021. 2. 17> 4. 삭제< 2021. 2. 17>

삭제< 2021. 2. 17>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시장은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 2. 17]

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0. 31>

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하며,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 2에 의하되, 단위비용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1 1. 1, 2012. 1 0. 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개정 96. 1 1. 1, 2012. 1 0. 31., 2022. 1 2. 28.>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 1 1. 1, 2012. 1 0. 31, 2015. 1 1. 4, 2021. 2. 17>

시장은 시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확정액을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7>

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0. 31, 2021. 2. 17>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 1 1. 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대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0. 31, 2021. 2. 17>

시장은 자치구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7>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 28.>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0. 31, 2021. 2. 1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