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부산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부산중부경찰서장과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 등 공급사업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하여 공급 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빈집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 및 주차장·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