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0.1., 2021.12.15.>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당해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0.1, 2016.12.20., 2021.12.15.>

삭제 <2021.12.15.>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2.15.>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별표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자문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구에 소재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자문료)는 무료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자문 대상 여부 및 자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을 지정하고, 그 사항을 해당 자문위원과 자문을 신청한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 등에 대해서는 자문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 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한 후 지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0.]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계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제반서류 등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