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역세권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전체를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9.>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는 청년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변형, 고품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협약을 위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등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사업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명칭(주소와 대표자 성명포함) 3. 사업시행 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4. 건축계획 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도서) 5.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 6.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 계획 7. 사업대상지에서 지하철 역사(驛舍) 또는 주요도로변까지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8.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및 관계서류(단,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부서 및 사업대상지의 관할 구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약된 기관에 사업대상지 주변시세를 조회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과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이하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최초임대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사업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시장은 희망더함주택 건설 ·공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분양가격 산정, 임대료 인상 비율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에 재자문을 요청할 수 없다.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입주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청년주거매니저를 둘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청년주거매니저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년주거매니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