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존속기한

1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0.>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통합지출관은 해당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000500조 결손처분

부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부당이득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 3.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000600조 결산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2023.12.20.>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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