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18조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사업의 승인, 재정지원 신청, 착수신고와 완료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법 제20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폐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1항제2호의 경관협정 계획서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경관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저해 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 에서 제출 서류 중 조감도, 조성 전·후 비교 경관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심의 및 자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사업 추진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경관관련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