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중심)경관지구 및 시가지(일반)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의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밀도, 교통, 소음, 방화 및 위생 등의 방안을 수립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및 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허가권자가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1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확장되는 부지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또는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건축 연면적 중 공장 용도의 연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에서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른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6.3., 2025.5.19.>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18.>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다만,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삭제 <2024.12.18.>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수립된 지역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1.8.17.> <개정 2025.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市場)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市場)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1.8.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21.8.17.>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은 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1.8.17.>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아목 및 처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23.> <개정 2025.5.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서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산출방법: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1.5α)×제57조에서 정한 용적률 <개정 2019.12.23.>※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8.>

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6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분과위원회 심의는 횟수에서 제외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안건으로 3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회피ㆍ기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발생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과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 및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공동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부천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9명 이하로 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장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