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23.9.27.>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23.9.27.>

삭제 <2016.6.13.>

제2항에 따라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2.26.>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제1항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23.9.27.>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23.9.27.>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