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란「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9., 2014.6.30.>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9.〉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07.10.9.〉

시장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5.12.30.〉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정수소독, 시설운영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별로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6.12.29.〉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10.9.〉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07.10.9., 2014.6.30.〉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0.9.〉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6.30., 2015.12.3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