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및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개정 2016.11.28.>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는 접수일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6.11.28., 2019.3.11., 2020.4.29., 2025.5.1.>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제1항제12호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9.3.11.>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시장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11.9.28.>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7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삭제 <2025.9.18.>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별표 2에 따라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1.><개정 2025.9.18.>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1.9.28., 2025.9.18.>[제3항에서 이동, 2019.3.11.]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제4항에서 이동, 2019.3.11.]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제5항에서 이동, 2019.3.11.]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실무조사반은 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시 소속 담당(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무조사반장은 업부담당 부서장이 되며,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18.>

심사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15일 전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신설 2019.3.11.>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사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3.11.>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9.3.11.>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과 중단 또는 포기절차는 제6조제1항을 따라 쓴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3.11.]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1.>[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3.11.]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11.>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3.11.]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1항에 따른 우수단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운영한다.

평가지표는 매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1.9.28>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1.9.28, 2019.3.11.>

평가계획은 접수 6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로만 한다. <개정 2019.3.1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3.11.]

제17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19.3.1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3.11.>[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9.3.11.]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6.11.28.>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다.[종전의 16조에서 이동, 2019.3.1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8.>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6. 1 1. 28.>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 1 1. 28., 2018.5.4., 2019.12.31., 2024.7.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28.>[종전의 21조에서 이동, 2019.3.11.]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28.>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2.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6.11.28>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만 한다) 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 28.> 8.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 28.> 9.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6. 1 1. 28.>[종전의 22조에서 이동, 2019.3.1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23조에서 이동, 2019.3.1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24조에서 이동, 2019.3.11.]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조정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피신청의 인용여부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종전의 26조에서 이동, 2019.3.11.]

제27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27조에서 이동, 2019.3.11.]

조정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동의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28조에서 이동, 2019.3.11.]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29조에서 이동, 2019.3.11.]

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30조에서 이동, 2019.3.1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31조에서 이동, 2019.3.11.]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종전의 32조에서 이동, 2019.3.1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종전의 33조에서 이동, 2019.3.11.]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종전의 34조에서 이동, 201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