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8.02.>

법 제16조에 따른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20.>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 2. 20.>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2. 20.> 1. 시 소속 공무원: 건설ㆍ산림업무의 담당국장, 예산업무ㆍ지적업무ㆍ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2. 20.>

<삭제 2023. 1 0. 13.>

<삭제 2023. 1 0. 1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4.15.>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04.15.>, <개정 2023. 5. 26.>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04.15.>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3.08.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5.>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재산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5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20.>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8. 02. 2016.04.15., 2024. 1 2. 20.>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2. 2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기부채납된 재산은 개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 양여, 수의매각할 수 없다. <신설 2024. 1 2. 20.>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7.02.17.>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2019.7.5.>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13.08.02., 2019.7.5., 2023. 2. 24.>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13.08.0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02.17.>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7.02.17., 2023. 2. 24.>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5.01. 09. 2017.02.17.>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수탁재산 전대계획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은 후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5.01. 09. 2017.02.17., 2023. 2. 24., 2024. 1 2. 20.>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9, 2016.04.15.>

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5.01. 09. 2016.04. 15. 2017.02.1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04.15.>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08.02.><개정 2016.04.15.>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7.02.17.>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3. 1 0. 13.>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건물 및 부지의 가격은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2024. 1 2. 20.>

<삭제 2024. 1 2. 20.>

<삭제 2024. 1 2. 20.>

<삭제 2024. 1 2. 20.>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08.02, 2016.04. 15. 2017.02.17., 2023. 2. 24., 2024. 1 2.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신설 2024. 1 2. 20.>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04.15.>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신설 2024. 1 2. 2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신설 2024. 1 2. 2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04.15.>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삭제 2024. 1 2. 2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8.12.1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2. 그 밖에 공공기관: 100분의 50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2013.08.02.><개정 2016.04.15., 2024. 1 2. 20.>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4. 1 2. 20.> 2. 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100분의 50 <개정 2024. 1 2. 20.>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4. 1 2. 20.> 4.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았으나 허가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4. 1 2. 20.>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1.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았으나 대부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4. 1 2. 20.> 2.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100분의 50 <개정 2024. 1 2. 20.>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4. 1 2. 20.> 4.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4. 1 2. 20.>가.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나. 시 지역 내 생산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사업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5.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24. 1 2. 20.>가.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나. 시 지역 내 생산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사업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6.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24. 1 2.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개정 2017.02.17., 2024. 1 2.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0.>

그 밖의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및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개정 2017.02. 22. 2017.02.17.,2019.7.5.>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2013.08.02.>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17.02.17.>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 2. 2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삭제 2024. 1 2. 20.>

<삭제 2024. 1 2. 20.>

<삭제 2024. 1 2. 20.>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2017.11.17., 2024. 1 2. 20.> 1. <삭제 2024. 1 2. 2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2013.08.0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11.17.>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01.09.>

<삭제 2015.01.09.>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01. 09. 2017.02.17., 2017.11.17., 2024. 1 2. 2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2013.08. 02. 2017.02.17., 2024. 1 2. 20.>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2017.11.17., 2024. 1 2. 20.>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0.>

시장은 시·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으로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개정2013.08.02., 2024. 1 2. 20.>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2013.08.02.>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2013.08.02.>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013.08.02.>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1.09.><개정 2017.02.17., 2017.11.17.>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02.17.>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