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28.>

삭제 <2025.2.7.>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8.>]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2.7.>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기반으로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7.>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2.7.>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025.2.7.>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25.2.7.>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8.>]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삭제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