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1.][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2025.10.1.>}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1.7., 개정 2012. 7.18., 2014.1.15.,2025.10.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09.1.7.>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30., 2001.8.1., 2014.1.1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 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1.8.1., 단서신설 2005. 9.20., 개정 2009.1.7., 2012. 7.18.>

삭제 <2009.1.7.>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7.>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1.7.>

삭제 <2009.1.7.>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7., 2013.4.17.>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9.30., 2001.8.1., 2009.1.7.,2025.10.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신설 2001.8.1.>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2009.1.7.>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신설 2009.1.7.>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4.17.>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9. 9.30., 2007.8.14., 2013.8.7., 2023.9.22., 2025.7.16.>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 1. 8., 2023.9.22.>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9.22.>[본조신설 2021.7.19.]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2.>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개정 2023.9.2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신설 2023.9.22.>[본조신설 2021.7.19.][제목개정 2023.9.2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삭제<2025.1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표 5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2025.10.1.>[본조신설 2021.7.19.][제목개정 2025.10.1.]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9.]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7.>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출차시 요금을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9.30., 2009.1.7.>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이용시간 종료전에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9.30., 2009.1.7., 2023.9.22.>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8.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8.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1조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1999. 9.30.>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개정 2001.8.1.>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2.>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시표지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23.9.2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신설 1998. 3.23.>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 주차장의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5.9.20., 개정 2007.8.14., 2014.1.15., 2025.10.1.>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7.,2025.10.1.>

공영노외주차장은 1.5톤 초과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 1. 8., 1999. 9.30., 2013.4.17., 2014.1.15., 2023.9.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그 표지 상단에 강서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 9.30., 2023.9.22.>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서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30., 2014.1.15.>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22.>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개정 2023.9.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8.1., 2007.8.14., 2023.9.22.,2025.10.1.>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9.22.,2025.10.1.>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3.9.22.>[본조 신설 2017.6.7.]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4.17.>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유료이용시간·이용대상차량·그 밖의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제1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8.1., 2023.9.2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1999. 9.30., 2014.1.15.>

제1항제1호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17.>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5.>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산정기준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1.15.>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와 건축물 철거ㆍ멸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1.15., 개정 2023.9.22.>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14.1.15.>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은 영 제17조의 금액으로 부과한다.<개정 1999. 9.30.,2025.10.1.>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9. 9.30.,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