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제4-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시행자인 구역(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시행 지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6.>>

이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력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구역안의 대지여건과 공공시설설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6.>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중 분양 신청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보상금지급조례"라 한다)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개정 2008.08.01>

제2항에 따른 분양지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금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7.6.>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따른다.<개정 2008.08.01., 2023.7.6.>

구청장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관련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구역안의 국공유 토지점유 건축물중 정비기반시설 설치용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에게는 그 점유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야 한다.

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16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치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시의 토지부담율 계산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23.7.6.>>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용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국·공유지의 매각예상수익은 그 구역 또는 타구역의 사업비의 일부로 충당하여 제1항의 감보율을 조정할 수 있다.

환지대상 사유토지상에 타인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공공복리에 기여되는 토지로서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토지주가 증환지를 신청한 때에는 유상으로 특별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분양지는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이때에는 수인의 연고권자에게 필지로 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사유토지이거나 건물보존 기타 토지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사유토지주가 동일 구역안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ㆍ공유지는 이를 분양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토지만으로 토지이용이 곤란한 경우 증환지하고, 그 대금은 금전으로 징수할 수 있다.

사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지교부대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연고권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기준면적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지의 매각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 시행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양지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보류지로 정한다.

분양지의 매각가격은 매각통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08. 01. 2023.7.6.>

매각대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23.7.6.>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납부 이전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분양지의 관리와 처분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고시하였을 때에는 환지계획 또는 토지분할 계획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연고권자는 환지 또는 분양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타인의 환지 또는 분양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국공유지의 분양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간 중 토지에 대한 제반증명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며 환지 및 분양지와 분할 합병은 공공계획에 의한 것외에는 소유자 및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분양지는 분양토지대금 완납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장기분할 상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분할 및 합병하게 할 수 있다.

분양처분은 시행구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주택개량이 완료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구역의 공사가 전부 완료 되기전 부분 이전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분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구획별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력개발사업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공영개발사업구역의 청산은 사업시행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 분양 처분고시후 그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1항 중 분할징수의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08.01>

청산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경우에도 청산금이 완납 되기전 분양받은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분양처분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정조서의 원본을 첨부하여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인이 1필지 공유로 환지된 대지로서 수인의 일부만이 청산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압류등기와 함께 환지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