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저소득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8.>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7. "임금협정서"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서울ㆍ경기지역 마을버스 노동조합 간에 임금에 관하여 매년 체결하는 문서를 말한다. 8.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임금협정서가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속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9. "처우개선비"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복지, 안전, 근무환경 등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과 통상임금 간의 차액 보전 등을 포함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목개정 2025.7.28.]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28.]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8.]

구청장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 소정근로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임금협정서가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도 소속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월 소정근로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8.]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28.> [제8조에서 이동 20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