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활용 신청 시의 용도대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