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계획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의 공사 일정 및 각 학교의 석면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공사 시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3.25.]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3.25]

학교의 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가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현장점검 시 모니터단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9.][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 2025. 1. 9.>]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