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로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 과장,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