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12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7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연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지원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 등 11.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12. 그 밖에 공동체 생태계 확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002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공동체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ㆍ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단지ㆍ소책자ㆍ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홍보 문구가 기재된 홍보 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001100조 평가·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3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수를 넘지 아니한다.

4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2.8.15., 2023.12.29.>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600조 임기 및 해촉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원센터 설치

1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0023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9.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도 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