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와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노원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변화 등 기후영향에 따른 구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구민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27.]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