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구 분 │내 용━━━━┿━━━━━━━━━━━━━━━━━━━━━━━━━━━━━━━━━━━━━━━━━━━━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 거│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규 모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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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5종 이상 │ │ ││에너지 용도별2) │ │ ││모니터링 기능 │ │ ││

BEMS 설치 │ │ │────┼──────────┼─────┼──┬───┬───┬───┬───┼──┬───┬──┬───┬───신재생│신재생에너지 의무 │년 │'23│'24 │'25 │'26 │'27 │'23│'24 │'25│'26 │'27에너지│설치3),4),5),6) ├─────┼──┼───┼───┼───┼───┼──┼───┼──┼───┼───│ │공공 │32% │34% │34% │36% │36% │32% │34% │34% │36% │36%│ ├──┬──┼──┼───┼───┼───┼───┼──┼───┼──┼───┼───│ │민간│[가]│10% │10.5% │11% │11.5% │12% │14% │14.5% │15% │15.5% │16%│ │ ├──┼──┼───┼───┼───┼───┼──┼───┼──┼───┼───│ │ │[나]│9.5%│10% │10.5% │11% │11.5% │13% │13.5% │14% │14.5% │15%│ │ ├──┼──┼───┼───┼───┼───┼──┼───┼──┼───┼───│ │ │[다]│9% │9.5% │10% │10.5% │11% │12% │12.5% │13% │13.5% │14%━━━━┷━━━━━━━━━━┷━━┷━━┷━━┷━━━┷━━━┷━━━┷━━━┷━━┷━━━┷━━┷━━━┷━━━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엘리베이터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 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한다.4) 연면적의 합계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설치부지가 부족하거나 지하에지장물이 있는 등 현장 여건상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열·수열 의무설치 비율을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5) 태양광 설비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따른다.6) 지열·수열 설비는 별표 3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제1조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이용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 사용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심의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인·허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수열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사용승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