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ㆍ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