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위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적합한 기술을 국가연구기관, 민간전문기업 등에서 공모할 수 있고,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공건축물·구민·사업자등에 녹색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구민의 복리향상, 지역경제발전, 지구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지하차도 등 포함)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ㆍ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견학을 시키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포스터공모전, 글짓기, 전시회 등을 개최·포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