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청년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