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 7. 10., 1998. 1 2. 11., 2002. 1 0. 7., 2004. 7. 1., 2008. 1 2. 31., 2018. 1 2. 2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2. 27.>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0. 7., 2018. 1 2. 27.>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2023. 1 2. 29.>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0. 7., 2018. 1 2. 27.>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 2. 27.〕 <개정 1992. 7. 10., 2002. 1 0. 7., 2008. 1 2. 31, 2023. 1 2. 29.>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 7. 10., 2002. 1 0. 7.>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 7. 10., 2002. 1 0. 7.>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 2. 27.〕 <개정 2002. 1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