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