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제7조의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부장은 손실보상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청구인의 청구서를 토대로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본부장의 손실보상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