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강당ㆍ강의실ㆍ숙소 등의 교육시설, 운동장ㆍ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1.5.20>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때 3. 악천후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19.5.2>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조례 제7115호( 2019. 5. 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