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향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ㆍ외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시장은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제공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거짓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공기관은 비용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5.3.27>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3.27>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