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8.10.29.>

<본조제목개정 208.10.29.>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본조개정 2018.10.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1.12.16>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1.12.16> 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11.12.16>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1.12.16>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시유재산 임대료<일부개정 2018.10.29.> 6.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1.12.16> 7.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개정 2011.12.16> 8.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 보관 수입 9.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개정 2011.12.16> 10.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2011.12.16, 2018.10.29.> 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일부개정 2018.10.29.> 12. 정부의 보조금 1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일부개정 2018.10.29.> 14. <삭제 2018.10.29.>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 6.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 7.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단,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일부개정 2018.10.29.> 8.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철거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04.01.12>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10.29.> 9.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와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0.29.><일부개정 2018.10.29.>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29.>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일부개정 2018.10.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0.29.> <개정 2023.12.11.>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29.><일부개정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