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 한다.<일부개정 2017.11.20.>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차환경개선 지구 내에 거주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는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이용 시간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시간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공영주차장 이용을 인근 상가의 영업점주와 계약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영업점주에게 한꺼번에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 구획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1.20.><일부개정 2017.11.20.>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일 운영시간 안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11.20.><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11.2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본호개정 2019.09.09.>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

│비영리 공익법인 및 │ │ │ ││비영리 공익법인 및 │ │ │ │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 │ │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 │ │ │

│보훈·장애인·봉사 │ │ │ ││보훈·장애인·봉사 │ │ │ │

│단체 │ │ │ ││단체 │ │ │ │

├──────────┼─────────┼─────────┼─────────┤├──────────┼─────────┼─────────┼─────────┤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

└──────────┴─────────┴─────────┴─────────┘└──────────┴─────────┴─────────┴─────────┘<개정 2011.08.11, 2017.11.20, 2019.09.09.>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간 성남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낙찰자가 없거나 법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과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4.03.24, 2017.11.20.>

제1항제2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다.<본항신설 2017.11.20.>[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1.10.25.]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1.10.25.>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21.10.2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취소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5.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1.10.25.>>

삭제 <2021.10.25.>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7.11.20, 2019.09.09.>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2013.01.28, 2017.11.20.>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3.01.28, 2019.09.09.>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1.28, 2017.11.20, 2019.09.09.>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사용자를 연계하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거주자 전용 주차장 계약자에게 발생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8.]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11.20.>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주차요금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차요금 반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11.20.>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로서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의 차고지로 주차장 총 주차구획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성남동 대형 주차장은 80퍼센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3.01.28, 2017.11.20.>

제1항의 적용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형주차장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금액(환승주차장은 별표 1 제3호 급지구분에 따른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차요금)으로 하며 개별법규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하여 선납받을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7.11.20, 2019.09.09.>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 철도연장(㎞)──────────────────── × ───────210 82. 도시철도건설 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는 아래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

│주 차 규 모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주 차 규 모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

│(대 수) ├──────┬────────────────────────┤│(대 수) ├──────┬────────────────────────┤

│ │직 선 거 리 │도 보 거 리 ││ │직 선 거 리 │도 보 거 리 │

├────────┼──────┼────────────────────────┤├────────┼──────┼────────────────────────┤

│100 ∼ 300 이하 │200 │300 ││100 ∼ 300 이하 │200 │300 │

├────────┼──────┼────────────────────────┤├────────┼──────┼────────────────────────┤

│30 ∼ 99 │250 │400 ││30 ∼ 99 │250 │400 │

├────────┼──────┼────────────────────────┤├────────┼──────┼────────────────────────┤

│30 미만 │300 │500 ││30 미만 │300 │500 │

└────────┴──────┴────────────────────────┘└────────┴──────┴────────────────────────┘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일부개정 2017.11.20.>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면제요청 건축물부터 인근의 공영 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7.11.20, 2019.09.09.>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ㆍ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9.]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자는 제20조제1항 및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 융자금에 대한 물적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은 시장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따라야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상 주차장을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0.5.18., 2023.5.8.][전문개정 2023.5.8.]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지평식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5.8.]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지의 주차 시설확보 가능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수령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시공자의 준공을 확인한 후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5.8.]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주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9.0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9.09.09.>[제26조에서 이동 2023.5.8.]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