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18.12.27.>

이 조례는 성주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 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조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 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군수는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1.10>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 이용이나 공원 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22조제15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1.10., 2018.12.27.>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나.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동일 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다)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바.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