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9. 9. 30.>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 1 2. 10.) 1.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구역(개정, 2018. 1 2. 10.) 2. <삭제, 2023. 1 1.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고도지구(개정, 2018. 1 2. 10.) 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해제된 지역(개정, 2018. 1 2. 10.) 8. 규칙 제2조의5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9.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노후도 및 접도율을 고려한 일부 필요지역 10. 국가유산 주변 지역<개정, 2024. 9. 30.> 11. 가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상업지역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 2. 10.)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관련 도서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위원회의 건축협정 심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19. 9. 30.> 1. (삭제, 2018. 1 2. 10.)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영 별표 1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8. 1 2. 10.) 2.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개정, 2019. 9. 30.>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