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는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와 편익이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사회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17조 에 따른 주거복지센터가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