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별표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영업장(이하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6. 2. 27.>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구든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4. 2. 26.>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신고대상 건축물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건축물에서의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 계좌에 입금하며, 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의 주소지로 송달한다.<개정, 2024. 2. 26.>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주소지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2. 27.>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 1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개정, 2024. 2. 26.>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내용을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2. 26.>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시민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업무의 담당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2. 26.>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