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근의 주차장에 대해 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지정하고 시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신설, 2024. 4. 12.>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무료개방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지정 당시 적용했던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2.]<개정, 2024. 4. 12.>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개방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방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4. 12.>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