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신설 2014.11.17〉(개정 2017.04.03)(개정 2020.10.05) (개정 2025.03.11.)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04.27>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4.27)

<삭제 2020.10.0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4.27)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항 신설 2017.09.2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4.27)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04.27)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04.27) (개정 2025.03.11.)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을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2.04.27) (개정 2025.03.1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개정 2013.06.14)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06.14)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22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04.01〉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