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과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업지역의 문화·개성·특색 등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나은 경관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군의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2.27.>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0조 및 31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영 제6조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군보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서류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이하 '경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지역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장 2023.04.28.>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관사업 내용과 사업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순창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관우수 표지 부착 및 경관사업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인가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협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표지부착 및 협정체결자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사업은 군이 발주청인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도로 및 하천시설사업으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공사비 30억 원 이상인 사업 2. 제11조에 의한 경관지역 내 경관대상 사업으로 추정공사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 3. 별표 1의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과 관련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경관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문화관광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4.28.>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담당 팀장으로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경관위원회의 위원(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스스로 그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창군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