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마을만들기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마을만들기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부지(단지) 조성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 제1호와 관련, 입주자는 마을 진입도로를 확보, 분할하여 지적도 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하며, 단지 내·외 진입로에 대하여는 지원사업비의 지급 이전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 전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제안단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순창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주택 신축에 따른 융자 지원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입주자(대표)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제5조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입주자 대표)는 행정절차(건축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행계획 승인신청서와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09.>[본조제목개정 2024.04.09.]

군수는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 시행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시행계획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주자(건축주)는 시행계획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