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시녹화계약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순천시 관할 구역안에서의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존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녹화계약은 순천시 관할 구역내 일정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녹화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나무은행"이라 함은 공원 및 녹지대, 소공원, 가로화단 등 사업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 되도록 한다.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 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 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 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1과 같다.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와 같다.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5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휀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전지·전정,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록·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순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정한다.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 2. 1.>

삭제 < 2015. 1 2. 1.>

시장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 29.］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4. 15.> 1. 공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공원시설의 안전 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생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시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시설물의 관계자는 서로 공유·교환하도록 한다. 6. 공원 내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7.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화단,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8. 시장은 공원의 야간 사용의 편리를 위하여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원 및 녹지, 소공원, 가로화단 등에서 수목이식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경수목을 이식 할 때에는 이식수목은 나무은행에 보관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