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17. 1 2. 29.>]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 2022. 4. 8.>]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 1.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2조 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제7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6.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0. 6. 1.] [제7조의2에서 이동 < 2022. 4. 8.>]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7조의3에서 이동 < 2022. 4.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5.>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2017. 1 2. 29.>] [전문개정 2020. 6.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센터에는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2017. 1 2. 29.>]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도시재생업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의 전문성·지속성·안정성·현장성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센터의 사무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 2017. 1 2. 29.>] [전문개정 2018. 3. 26.]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 2017. 1 2. 29.>]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마을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 사업공모와 선정 등 사업의 추진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 2022. 4. 8.>]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센터를 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재단법인 등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 2017. 1 2. 2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 2022. 4. 8.>]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 2018. 3. 26.>]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