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민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에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는 석면조사 외에 시가 석면조사기관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등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천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석면조사기관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노동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31>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 건축물의 거주자와 그 인근 주민의 지속적·효율적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해체 및 처리, 개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시설물개량 비용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6. 3.>

제12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시설물 해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시설물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개량 또는 건축물철거 완료사실을 확인한 후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석면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