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를 말한다. 3. "거주자"란 해당토지에 주소를 두거나 해당토지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관할 구역에서의 도시공원, 녹지,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군 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 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 방향을 설정·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화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초화류, 생울타리 설치 및 벽면녹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비용 3.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와 정보제공, 설계 및 유지관리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신안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영 제22조제18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공공지, 공공청사, 방송·통신시설, 사회복지시설, 사방설비를 말한다.

영 제43조제8호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공공지, 공공청사, 방송·통신시설, 사회복지시설, 사방설비를 말한다.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이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신안군도시공원위원회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