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일 것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계약체결기간 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을 종결하는 경우 설치한 조경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26.>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26.>

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ㆍ수목의 식재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 소재의 일부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전문개정 2024.9.19.>

시장은 독지가(篤志家 : 남을 위한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사람)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활용계약체결자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녹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방법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15.>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ㆍ화단ㆍ벽면녹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경관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전문개정 2024.9.19.>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 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등(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은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은 그 재활용을 위하여 공원관리과에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 시 조경자원 재활용, 우량수목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 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등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녹지대 등의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건축법」 제42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ㆍ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있어 조경분야에 대하여 기본계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익증대,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한 조경계획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분야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및 잔디생육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원중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ㆍ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영리단체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참가자 및 운영단체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 또는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목적, 성질, 규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원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허가는 제19조제2항의 각 호에 의한다.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과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한다.

영 제23조 관련 별표1 중 " 10.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ㆍ집회ㆍ공연 목적의 경우 : 1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 목적의 경우 : 3월 이내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당해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제1항의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공원시설의 위탁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관리위탁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아산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 중 영 제13조 및 이 조례 제13조의 경미한 시설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26.> 1. 시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4. 26.>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有故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