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아산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에도 이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1.15.>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의 전문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지방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종전에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5>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종전에 제13조에서 이동 2023.11.15>

법 제36조의3와 영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종전에 제1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1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방보조사업자 위반행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종전에 제1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송달 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에 제1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에 제18조에서 이동 2023.11.15>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종전에 제2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종전에 제2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종전에 제23조에서 이동 2023.11.15>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종전에 제24조에서 이동 2023.11.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에 제25조에서 이동 2023.11.15>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종전에 제26조에서 이동 2023.11.15>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에 제27조에서 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