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 직무집행(이하"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이하"공동당사자"라 한다.)는 그 중 2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동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공동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다.

분쟁조정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간사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고, 분쟁조정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다른 일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조정이 거부·중지·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공동주택 단지 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3. 1 2. 29.> 1. 총 공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액지원 2. 총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90% <개정 2023. 1 2. 29.> 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80% <개정 2023. 1 2. 29.> 4. 총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70% <개정 2023. 1 2. 29.> 5. <삭제 2023. 1 2. 29.> 6.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에 한하여 100%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의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순위 및 규모의 차등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또는 관할 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보조금 신청은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1. <삭제 2023. 1 2. 29.> 2. <삭제 2023. 1 2. 29.> 3. <삭제 2023. 1 2. 29.> 4. <삭제 2023. 1 2. 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제22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 또는 통장(이하"공동주택대표자"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3. 1 2. 29.〕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시기·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하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녹지ㆍ주택ㆍ수도ㆍ하수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시장으로부터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착수기간을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대표자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이 착수되거나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와 노후화에 따른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때에는 공동주택 대표자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려면「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대표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5.〕

시장은 공동주택의 신속한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한 전산등록 및 출입카드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