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2.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사업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정 2022.1.5.>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익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은 영 제77조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한다. <개정 2022.1.5.>

보조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공동구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한다.

융자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보조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한다.

제58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4. 7. 17.>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토록 한다.

제58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금액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전 보조금을 받기위하여 신청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검증용역을 할 수 있다.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액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 납부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과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